멀어진 진실과 국민혈세 우선 순위

멀어지는 진실과 국민혈세 우선 순위

 

 

대한민국은 친일청산을 못한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한참 동안 치를 것이다.

 

조선 총독부는 사실 한국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 부족한 인력을 조선인으로 뽑아 하수인으로 부리면서

적당한 혜택을 주면 일본인을 위해 봉사하고 제 민족을 배반하고 밀고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의 기대 이상으로 천황에 과잉충성을 표하고 앞장서서 그들의 식민지배를 도왔다.

정치는 일면 감시하면서 국민들을 위하는 척, 쇼를 하면서 보여 주기만 하면 되었던 것,

 

예산도 식민 통치를 지속하기 위한 일, 국민정신 개조와 감시를 위한 일에 쓰였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늘 국민들 스스로 기금을 만들어야 했다.

 

그나마 그런 사업도 '국채보상운동'같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일일 때는 방해와 제지를 받았다.

토지수탈, 산업 침탈 등 민족자본이 다 일본으로 빠져 나갔다

 

더 기가 찬 건 해방이후에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르다면 일본으로 빠져 나가던 富가 대신 정치, 기업, 언론, 사학 기타권력자들에게 축적되었을 것이다

 

 '평화의 댐' 건설, 남북 이산가족 문제, IMF 금모으기까지 국가나 민족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서는

언론을 앞 세워 감성팔이하면서 국민들 코 묻은 돈 빼 내는 분위기를 띄웠다.

할머니들 손에 낀 가락지, 아이들 돌 반지...

 

교육계라고 다르지 않았다. 35년 교사생활 하면서 교육부에서 만들어 내려오는 자료들은

정권유지나 정권홍보를 위한 그리고 정권을 지속하기 위한 자료들

아니면 교육관료들의 승진 같은 개인적인 목적을 합법으로 포장한 자료들이었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라나는 세대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교육자료들이 아니었다.

 

아까운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것들이 늘 쓰레기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회비를 내고 단체에 가입해서 자료들을 구입하거나 대학원 공부나 연수를 위해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심지어 뜻있는 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서 교육활동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았다

 

' 인삼, 소금, 담배'가 총독부 전매사업이었는데, 대한 민국이 건국되고 나서도 계속되었다.

'한국담배 인삼 공사'를 중심으로 한 정부 전매사업으로 있다가 소금이 먼저 풀리고 그후 인삼(정관장 등)도 일부 

민자로 풀렸지만 담배는 여전히 국가 독점 사업이다

 

일본이 한국민 건강 생각 할 필요없이 재정사업이었던 것이 그대로 연장되어서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담배를 만들어 팔면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범 역할을 해 왔다

작년 담배 값을 엄청 올려서 세수를 늘리더니 요즘은 '금연구역흡연 단속'

과태료 부과로 또 세수를 올리고 있다

(아들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 요구사항이 금연인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지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ㅠ

 

최근에 대학생인 아들이 8만원 과태료를 물었는데 그날 대학생들 30-40명이 단속에 걸렸단다

나 자신이 담배냄새 자체를 싫어하고 비 흡연자 건강권 지켜져야 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운 일이 잘못이지만

아직 공부를 하는, 수입이 없는 학생들이 성인들에 비해 반발이 적으리라 보고 함정단속 비슷하게 벌렸단 느낌이

 들어서 불쾌했다.   

 

건강을 해치는 금연정책, 알콜 중독 예방, 마약 퇴치등이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현 정권에서 실시하는 흡연정책이나 교통 정책 같은게 국민건강, 국민의 생명을 진정으로 위해서 하는 일인지

입에 발린 의례적인 말일 뿐 그 의중이 딴데 있는지 좀 뻔하게 체감이되어서 그럴 것이다.

 

요즘은 못 봤지만 이전에 마트에 담배 넣어주러 다니던 차량에 ' 공무수행'이라고 쓰여 있어서

 얼마나 우습고 기가 막히든지...  

 

그래도 그들이 정권을 쥘수 있도록 계속 지지해 주는 층이 있다는 거,

게다가 자신들이 기득권에 속해서 발악을 하며 지키겠다는 게 아닌,

자신들의 삶이 더 나아지려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지층들...슬프다...

 

대학 진학률이 한때 80% 를 넘었던 적이 있었다.

 고등교육을 받고도 그런현상이 지속 되는 건, 고등교육자체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이유외에도

국민의 가치관, 삶의 철학이 ' 정신이나 영혼'이 아니라 '잘먹고 잘사는 물질'에 전도되어 있어서

대한민국 사회가 병이 들대로 들었다는 얘기다.

 

한참동안 그 댓가를 치를 터, 이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는 윗물이 맑아지고 나서도

한참동안 지속될텐데 아직 윗물이 맑아지기에도 시절이 요원하고

 강한자에게 아부하면서 약한자를 내리 누르는 비겁함과 졸렬함의 갑질행태는 물론  

여러 부작용 중 최고는 사고사, 자살, 살인 등 한동안 억울한 주검들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

제정신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찬 일이다.

 

고대 국가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대신 국가의 최소한의 기능은 하려고 노력했다

 '외적으로부터의 보호'와 '국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21C에 '대한민국은 이미 나라도 아닌'상황이 되어버렸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있던 나라가 깡그리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새로운 질서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두가지 기사를 대비해서 읽으면 우리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느낌이 온다

 

역사속에서 미미한 개인들이지만 어떻게 의지를 모으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

최소한 우리의 새로운 질서가 어떠해야 하는지 현재 진행형으로 극명히 보여 주고 있다

 

 

1. 국가가 외면하는 세월호 청문회…멀어지는 진실

 

 

세월호 청문회- 정부의 미흡한 진상규명/ 뉴시스

세월호 3차 청문회 종료' 청와대, 대 국민 쇼했다'/ 노컷 뉴스

KBS 세월호 청문회 대신' 방송 축하연 보도

 공기주입, 로봇투입 허위보고 의혹에도 조, 중,동 청문회 보도 0건

 

 

서울 마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침몰해 가는 대한민국호'는 진실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려는 노력 커녕

청문회 개최 과정에서 참사의 진상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심지어 방해한는 양상을 보여

그 어느 때보다도 씁쓸했고 유가족들은 눈물 속에서 청문회를 마감해야 했다 

당초 8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청문회가 '2016 을지연습'이 겹치면서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날짜를 1일로 연기했고 장소도 바뀌었다.

특조위는 당초 청문회 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강당으로

결정하고 대금까지 완납했으나 사학연금공단 측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취소를 요구했다.

특조위는 교육부에 의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장소는 변경되었다. 
증인출석률도 저조하여 41명 중 8명 출석했으며 정부관계자들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 정부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 부터 잡고 (2015.1.1~ 2016.6.30)

특조위측은 조사관 채용과 예산을 배정받은 날로 잡아( 2015.1.1~2016.2.3) 이견이 있지만

요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종료'를 통보하고 특조위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 하고
활동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청문회 대관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특조위원들이 냈으며

 파견직 공무원은 각자 부처로 돌아갔다.

남아있는 조사관들은 지위 보장을 받지 못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정부기관과 씨름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해 발생했다.

 국가는 배 안에 갇힌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 무능했고 무책임했다.

참사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정부는

특조위에 대한 '반감'을 키우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모양새다.

세월호 특조위는 7.27 부터 릴레이 단식을 시작하여 39일째이며

4.16연대에 따르면 단체 100여개, 시민 총 976명이 동조단식에 참여하고 있고 3일 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문화제가 치루어졌다

 

' 더 이상 할게 없고,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단식' 이라는 세월호 유족의

처절한 절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진상을 알고 상처를 치유 받기는 커녕 결국 단식에 까지 나서게 하는 정부와 사회

 
한 대낮에 눈을 뻔히 드고 있으면서 304명이 수장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했고,

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도 책임도 반성도 없는 우리의 정부, 이 사회

참으로 잔인하고 야만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는 그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참사를 외면하는 사회는

분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2. 박정희 기념사업, '청와대와 협의' 문건 드러나

 

경북도 문건에 'BH 등 관계기관 협의' 표현, 경북도는 청와대 개입설 부인
16.07.05 15:01l최종 업데이트 16.07.05 15:43l  글: 조정훈(tghome) 편집: 장지혜(jjh9407)

 

 

▲ 경북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앞에 세워진 높이 5미터짜리 박정희 동상.
ⓒ 권우성

구미시가 계획한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이 경상북도와 포항시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도 크게 늘어났지만

지자체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상북도의 박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 문건에 'BH 등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는 표현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구미경실련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에 개입하면서

당초 4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으로 7.5배나 증액이 됐고

구미시의 행사에서 경상북도와 포항시, 박정희기념재단으로까지 사업이 확장됐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는 시비와 도비 28억 원(시비 14억, 도비 14억)을 들여 박정희 뮤지컬 '(가칭) 고독한 결단'을 제작하고

 기념우표와 메달 발행, 휘호집 발간 등도 계획하고 있다.(관련기사 : 구미시 박정희 탄생 100주년 뮤지컬 제작 논란)

구미시의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은 당초 40억 원이었으나 포항시가 가세하면서 75억 원으로 증액됐다.

 구미시는 또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5급과 6급 공무원 각각 1명씩을 파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경상북도까지 가세하여 내년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경과' 자료에 따르면

우선 오는 8월 말쯤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기념사업추진위에는 현 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와 경북도 고위 공무원, 학계 인사 등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요 기념사업으로 추모, 학술·출판, 문화·예술, 새마을, 홍보·조직 등의 분야로 나누어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포럼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념우표 및 메달 제작, 전기 발간, 다큐멘터리와 뮤지컬 제작,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준공식 등의 사업도 구미시와 함께 진행한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 이달 중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전시콘텐츠 및

 시설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이 용역의 과업 내용은

새마을 테마공원 내 시설물 운영계획 수립과 전시관 내 전시물 배치계획 마련 등으로

용역비용 7000만 원은 전액 경상북도에서 부담한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으로 지금까지 경북 구미시에서만 생가 보존 286억 원,

민족중흥관 65억 원, 탄신제 5억 원, 추모제 8000만 원, 정수대전 19억 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785억 원 등 1160여억 원이 들어갔고 새마을운동 테마단지(청도) 95억 원,

 새마을운동 체험공원(포항) 42억 원, 박정희기념도서관(서울 상암동) 208억 원 등 모두 1873억 원이 들어갔다.

구미경실련은 "청와대와의 최종 조율 결과에 따라 예산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박정희기념재단 120여억 원 모금도 청와대 전화 한 통이면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며

 "구미시와 경상북도의 단체장들은 단체장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이들 단체장들의 야심을 이용해 100주년 기념사업을 사실상 확대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어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에 청와대까지 개입해

 예산을 7.5배나 키워 국민과 지역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율배반적인 의중인지,

과잉충성인지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35주기 추도식이 열린 26일 오전 참배객들이 박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
ⓒ 조정훈

하지만 경상북도는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청와대와 협의한 적 없다"며

 "('BH 등 관계기관 협의 중' 문건과 관련) 100주년 기념사업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정희기념재단에서 연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경상북도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마을 테마공원 준공과 관련한 사업예산 20억 원을 국비로 요청할 예정이지만

100주년 기념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경북도에서의 100주년 사업도 박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것이지

 단순히 찬양하는 사업만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국민들에게는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구미참여연대가 지난 5월 구미시에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된 회의록과 예산 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구미시는 "추진 중인 사업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 요청을 대부분 거부했다.

경상북도는 "기념사업 중에는 경북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구미시와 함께 추진하거나

박 전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다"며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기념재단도 내년도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별도로 120여억 원을 모금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도움 없이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모으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구미참여연대 "혈세 쏟는 전시성 사업 그만둬야"

▲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조정훈

구미참여연대
-. 시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체 사업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160억이라는 혈세를 죽은 자의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낭비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정도로

 시도민들의 인내심은 강하지 않다

구미참여연대 사무국장:
-. "구미시와 경북도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쉬쉬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는 전시성 사업을 그만 두거나 축소해야 한다"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모두 우리 시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하라는 것"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동상에 절하길래 북한인줄로 착각 ㅋ
        -. 민족의 태양. 위대한 어버이 수령님 떠받드는 북한 욕 할 자격도 없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