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진행중 일본군 위안부

아직도 진행중인 일본군 위안부

 

 

12.28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18대 대통령 중앙선대위 여성 본부장을 지낸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현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 화해치유재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재단 출밤 기자회견장에 대학생들의 기습 점거시위가 있었고, 마칠 즈음 기자들이 질문 받으라고 큰소리가 오가고,

결국 한 시민에 의해 캡사이신 세례를 받은 이사장이 구급차를 타고 떠나고...

오늘 12.28 합의이 후속조처로 ' 외교부, 위안부 출연금 10억엔 입금확인' 기사가 떴다.

 

화해 치유재단에서는 생존자에게 1억(분할지급), 사망자 유족들에게 2천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22억여원 정도로 각종 추모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은

수령 거부입장에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공식 인정 위안부 피해자 245명이며 생존자는 40명

다 고령에 돌아 가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제외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한 '정대협'을 빼고 논의한다는게 어불성설이지만

코드가 맞지 않으니 아예 제외시키고, 아니 대립각을 세우고 일을 진척하는 게 참으로 무리한 일 처리다.

뭔가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근본부터 의지가 없으면 일이 도로 꼬여 더 복잡해지기 마련

하기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일본인 보다 더 일본스러운 현 정권에 뭘 기대하겠냐만

어설프게 국민들 앞에 나서는 인물 면면들, 사회인식이나 역사의식 보면 기가 막힌다. 

 

' 25년간 일본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의 책임을 지고 치유 보상금 10억엔을 내는 것'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표명해 일본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든지

'사과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미흡하지만 사과는 사과다' 심지어 이 전 정권이 못한 것을 현 대통령이 해 냈다

'실제로 만나 본 분들은 보상금이 나오면 짐을 덜수 있어 한을 푼다고 하면서 재단 설립에 찬성했다'  

' 돌아 가실 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얼마라도 받아야지 않겠느냐'

 

8. 30일에는 세종대 박유하교수 저서' 제국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명예훼손 법정공방도 진행되고 있는 시점

차라리 ' 한일간 협의'를 둘러 싼 일련의 일 처리에 대해 일본인들 견해를 짚어보는게 황당함이 덜 할 것 같다.

 

 

 

 

1. “위안부 피해자’ 빠진 한-일 합의로 외려 갈등 커졌다”

등록 :2016-09-01 19:11수정 :2016-09-01 22:15
부천/ 이재욱 기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짬] ‘위안부 증언’ 첫 보도한 전 아사히신문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 교수

‘12·28 한일합의’ 20년 전보다 퇴보
“일본정부 진심과 반성만이 해법”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31일 오후 초빙교수로 강의 중인 경기 부천 가톨릭대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에 대해 제시한 의견

“한·일 정치지도자들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했어요.

일본 정부는 진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성급했죠.”

지난 31일 경기도 부천 가톨릭대에서 만난 우에무라 다카시(사진) 가톨릭대 초빙교수는

 ‘12·28 한일 합의’에 대해 낮은 점수를 줬다.

그는 “20여년 전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 담화’보다도 오히려 떨어진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사히신문> 기자 시절인 1991년 8월11일 고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기사를 썼다.

 이는 보수적인 유교 문화 탓에 ‘성 착취’ 피해를 당하고도 평생토록 숨기고 살아야만 했던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를 드러낸 첫 보도였다.

그 사흘 뒤 김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처음 얼굴을 드러냈다.

우에무라 교수는 “12·28 합의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해 눈감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빠진 합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어렵게 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부천 가톨릭대 이엘피(ELP)학부 초빙교수로 한국에 온 그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문화’ 강의를 하고 있다

 1982년 ‘아사히’에 입사한 뒤 2014년 3월까지 30년 넘게 기자로 근무했다.

서울특파원, 중동특파원, 베이징특파원 등을 지냈다.

고베쇼인여대 전임교수로 내정됐던 그는 2014년 1월 주간지 <주간문춘>에서

 ‘위안부 날조 아사히신문 기자가 아가씨들이 다니는 여자대학의 교수로’라는 기사를 쓰면서,

 일본 우익들의 집중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의 압력 탓에 결국 고베쇼인여대에서는 고용 계약을 취소해버렸다.

그가 시간강사로 일하던 홋카이도 호쿠세이학원대학에까지 우익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이에 반대하는 일본 지식인들이 모임을 결성해 우에무라 교수를 도우면서 재계약에 성공했다.

 호쿠세이학원대학과 가톨릭대는 교류를 맺고 있다.

그는 대학에서 한국 위안부 증언 기사로 우익세력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

 3·1 독립운동과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를 소재로 평화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강의를 하고 있다.

“평화나 인권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살아가면서 이에 대해 고민하고 움직여야 더욱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확장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강의입니다.”

어지럽게 책과 인쇄물이 널려 있는 그의 연구실 책상 한쪽에는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놓여 있었다.

 “윤동주를 좋아한다. 윤동주의 시 세계 자체가 독립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도 수업 내용 중에 포함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12·28 합의를 통해 한·일 양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위한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했지만,

 한국 내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 번의 합의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독일의 총리는 홀로코스트에 대해 사과하고 또 사과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돈과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과 반성의 문제이니까요.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승해 끊임없이 사과하고,

기억의 계승 작업을 통해 일본인 마음속에 소녀상이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소녀상 철거 반대 여론이 더 높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성급하게 매듭지으려 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두 나라 시민들이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먼저 화해·협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현재 자신을 부당한 논리로 비방했던 ‘주간문춘’과 우익 인사 니시오카 쓰토무 도쿄기독교대학 교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 준비를 위해 자주 일본을 오가며 챙겨야 할 일도 많다.

그럼에도 그가 한국에 온 이유는 분명하다. “화해를 위한 두 나라 학생 간의 창구가 되고자 합니다.”


2. “이번 합의는 백지로 돌려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어려울 땐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본 내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1인자로 꼽히는 요시미 요시아키(69) 주오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한-일 양국 정부 사이의 ‘12·28 합의’를

 백지화하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요시미 교수는 그 이유로 “이 합의는 피해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합의가 실행 과정에 들어간다 해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이번 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시미 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에 진전이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위안부 제도를 만든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전히 애매한데다,

 1993년 고노 담화 때와 달리 ‘재발 방지’ 조처에 대해선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예전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요시미 교수는 1992년 1월 일본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를 만드는 데 깊숙이 개입했음을

밝힌 일본의 공문서를 최초로 발굴한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로 꼽힌다.

 그의 문서 발굴은 위안부 모집 등의 강제성과 군의 관여를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요시미 교수는 2013년 5월 사쿠라우치 후미키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이 그의 저서를 “날조”라고 공격한 데

 대한 명예훼손 소송의 1심 판결(20일)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 소송은 위안부 제도의 성격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란 의미도 담고 있어,

일본 사회 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12·28 합의’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결론부터 말해 이번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몰아붙여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향한)

피해자의 염원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위안부 제도를 만들어)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점이다.

책임의 주체가 여전히 애매하다.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라는 표현이 나온다.

 ‘군의 관여’가 아니라 ‘군이’라고 주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업자가 개입된 경우에도 군이 주체이고 업자는 종속적인 역할을 했다.

군에 책임이 있다면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시다 외상은 10억엔의 출연금이 ‘배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에서 (이전과 달리)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뺐다고 좋아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결국 배상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결국 일본이 통감하는 책임이 뭐냐는 의문이 생긴다.

업자가 나쁜 것을 했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 사과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 한국 정부는 1993년에 나온 고노 담화와 비교할 때 진전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고노 담화 때와 달리 ‘재발 방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고노 담화에선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영원히 기억에 머무르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엔 10억엔만 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고노 담화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견줘 한국 정부는 소녀상의 철거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를 지게 됐고,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기시다 외상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관련 증언과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실패한 게 아닌가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 위안부 제도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보면, 일본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게 당연해 보인다

 이를 인정하는 게 왜 이토록 어려울까?

“전후 70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식민 지배나 전쟁 책임 문제에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미안하지만, 이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미국도 필리핀 지배나 베트남 전쟁에 대해 제대로 사죄하지 않는 것처럼 일본도 좀처럼 그게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일본이 동아시아나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이 이를 깨달을 때까지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해 갈 수밖에 없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진보세력들이 여러 차례 분열을 겪었다.

“결국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도 피해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듣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다.

 이번에도 같은 일을 했다. 당시 기금을 추진한 사람들은 지금의 일본 정부나 관료들이

 ‘이 정도밖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하자’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그러나 이를(이런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 합의 이후엔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 문제가 쟁점이 됐다.

“가해국이 피해국에 기념물 같은 것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문제도 그렇다.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에서 ‘오래 기억에 머무르게 한다’고 국제사회에 공약을 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중국 등과 협력해 (위안부 관련 증언과 기록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실제 위안부 관련 자료는 대부분 일본이 갖고 있다.”

-현실 외교적으로 국가 간의 약속을 단숨에 뒤집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합의가 실행 과정에 들어간다 해보자.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합의 이행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최종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선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은 10억엔 출연을 끝으로 모든 사업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이다. 매우 지독한 얘기다.”

-앞으로 위안부 운동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

“결국 한-일 양국 정부가 단합해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은 말하지 말라’고 억누르는 구도를 만들었다.

 이번 합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백지로 돌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려울 땐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할머니들이 한국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라면 곤란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의 분위기로 봐) 그렇지 않다니 다행이다

. 이 합의로는 일-한의 상호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3. 시민사회단체가 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를 규탄하고 무효선언을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폐기 대학생위원회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600여명(경찰추산)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를 열고

 "굴욕적인 졸속 한일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를 지우고 가려주는 손바닥이 되려고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뭐가 급해서 할머니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일본의 전쟁범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진상규명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평화비와 추모비를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무자비한 전쟁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합의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한 발판에 불과하고,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면 비극의 역사가 언제든 다시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우령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대학생의 노숙 농성이 길어질수록 탄압이 거세졌지만

시민들이 연대하는 힘으로 농성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이번 합의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덮어준 것이며, 다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를 막기 위해 계속 행동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신해 합의했다는 것인데,

법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할머니들의 내용적·절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불가역적, 최종적 타결이라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이번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보신각을 거쳐 북인사마당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5시30분부터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토요시위'를 대학생위원회 주최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