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3.

일본군 위안부 3.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최종 타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까지 종군위안부 진척 사항을 정리 해 봅니다.  

 

세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
12번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일본서 개최 (2014.9.23.)

1. 요점: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 출범 이래,

1) 일본군 ‘위안부’ 연행에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다는 주장
2) “고노담화 재검토” 발언.
※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 일본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된 것이며 관리에 일본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역사적 담화입니다.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 재검토는 철회하였지만, 작성과정을 검증하는 등 담화 의미를 훼손하는 시도를 꾀함.

3)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침략당할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 행위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도록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일본은 1946년 공포한 평화헌법(헌법 제9조)에 따라 방위를 위해서만 군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변경하여 무력 사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려 하고 있으며 다시 대륙침략을 위해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필요하면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미명하에 군사력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륙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세계패권 유지하고 군사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않으면, 다시 전쟁의 피해자들을 낳게 될 것이다. 최근 일본은 UN의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성하며 아시아평화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절실한 마음을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에 직접 전하고,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제평화에 공헌하도록 호소할 필요가 있었다.
2014/09/23 09:00 from 이주/아시아/세계

 

2. 일본과 일본 입장에 동조하는 친일파 입장

1) 위안부 강제동원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소위 공창, 사창 제도가 있었다. (자발적 매춘이면서 일본에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한다)
3) 민간에서 위안부를 동원해 영업한 사람들이 있었다.(일본 국가나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4) 위안부를 반일운동의 수단으로 삼는다.
5) 일본은 우리를 근대화 시켜 잘 살게 해 주었다.
6) 과거를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일본과 협력해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

☞ 일본도 나쁘지만 한국인이면서 일본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더 나쁘다... 


1. 1149차(2014.10.22.)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참가자들의 요구사항. 

▷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만행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만행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공식 배상하라!
- 일본정부는 역사왜곡 중단하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올바르게 교육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앞장서라!
- 여성들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과 성폭력을 반대한다!

                                                                                  <2014년 10월 22일>

2.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두 가지 소원.

첫 번째 소원, 일본군 '위안부' 만행에 대해서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을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통일이 되어 할머니의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4. 현재 진행상황

일본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아베 내각은 출범 이후 고노담화를 훼손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고 있음.

아베 내각은 단순히 고노담화 흠집내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죄한 <국민기금> 호소문을 삭제한 일로

우리 국민의 공분을 샀고,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고발했던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관을 직접 찾아가

보고서 철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국제 사회로 활동을 적극화해나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정권이 그동안 아주 조금씩 쌓아 왔던 관계 개선의 진전마저 한꺼번에 허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퇴행적 ‘과거 지우기 시도’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 책임인정과 공식사죄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처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역사의 증언자 우리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는 55분의 생존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이 한 맺힌 눈을 감기 전에 한국정부가 보다 책임 있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 아이들까지 참여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만행을 지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 일본이 여성들을 강제 동원, 파렴치한 전쟁 범죄를 저질러 여성들을 희생시킨 것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3. 국제사회의 반응

위안부문제는 국제법적으로는 ‘인도(人道)에 반한 죄’이며 ‘전쟁범죄’이다. 국제여성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을 위한 세계 시민단체와 UN,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전범인 일본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으로 먼저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타이, 홍콩 6개국(이후 타이가 빠지고 인도네시아가 참여)

시민단체들은 1992년 제 1회 아시아 연대회의를 개최한 후 매년 참가국을 돌며 연대회의를 열고 정보를 교환하며,

UN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하고 있다.

4.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

 

또 여성을 위안부로 종군시키었고 혹독하게 다루었다. <日本書籍 264쪽>
종군위안부로 강제로 전장에 보내진 젊은 여성도 다수 있었다. <東京書籍 263쪽>
위안부로서 전장의 군을 따라다니게 된 여성도 있었다. <日本文敎出版 252쪽>
조선 등의 젊은 여성을 위안부로 전장에 연행해갔다. <大坂書籍 260～261쪽>
또 조선, 대만 등의 여성 중에는 전지의 위안시설에 일하게 된 자도 있었다. <淸水書院 259쪽>
또 많은 조선인 여성 등도 종군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 <敎育出版 261쪽>
여성을 종군위안부로 몰아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다. <帝國書院 271쪽>
또 방대한 수에 달하는 여성이 정신대로 모집되었는데, 조선을 비롯한 일본 점령지의 여성이 업무라는 구실로

종군 위안부에 동원되었다. <｢日本史A｣ 東京書籍>
조선 및 대만, 필리핀에서는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모집하여 일본의 위안부로서 중국 전역 등 지역으로 보냈다.

 <｢日本史B｣ 日本書籍>
여성 중에는 전지의 군위안 시설에서 종사당한 자도 있었다. <｢日本史B｣ 山川出版社>
1991년 문제가 된 종군위안부 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과거 일본 침략의 상흔은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다. <｢世界史B｣ 三省堂>

4.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위안부 문제가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여자들까지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삼기도 했다.(1983년)"으로 간략하게 실려 있으며

1991년에는 아예 내용이 없기도 하다. 1997년에도 비슷하게 "여자들까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였다."라고 서술되었다.

중학교 교과서 서술도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여자들까지도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었다.

(1983년)" " 여자들까지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침략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1991년)"

"이때 여성들까지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였다.(1997년)"

5. 위안부 문제의 현재적 의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에 그치지 않는다. 일제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경제적인 이유로 여성의 성이 공공연히 착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전쟁뿐만 아니라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모든 분쟁지역에서 행해지는

조직적․ 체계적 강간과 성노예 제도에 의한 여성의 피해는 심각하다.

 

舊유교연방에서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 병사들은 상부 명령에 따라 보스니아 회교도

여인들을 대대적으로 강간하여 임신시킨 후 이들을 강제 수용소로 옮겨 낙태가 불가능할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가

풀어줌으로써 인종청소의 수단으로 여성을 이용하였다.

 

또 독립운동을 계속해온 동티모르 여성들에게 가해진 인도네시아 군인의 무자비한 강간, 학살 행위와

강제불임 수술 등도 몇몇 개인의 우발적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정대협｣이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반 세기전 일본군대의 만행을 처음 폭로하였을 때

국제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당시 보스니아의 코소보에서 일어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강간사태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여성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살인, 조직적 강간, 성노예, 강제임신 등 크고 작은 분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1993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헤이그의 UN 국제전범재판소는

97년 7월14일 보스니아의 회교도들을 살해, 고문,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아계의 두산 타디치에 대해

2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유죄 판결은 1948년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법정 이후

국제전범에 대한 재판으로는 처음 내려진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제국주의 전쟁 시기의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은 오늘날 세계분쟁 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폭력을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이글은 《할머니, 군위안부가 뭐예요?》책을 기본으로 하여 〈군위안부 피해자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교육자료집98-1, 한국정신대연구소),《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역사비평사), 〈낮은 목소리2 제작노트〉(보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머니, 군위안부가 뭐예요?》(한국정신대연구소, 2000년, 한겨레출판사)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단체 홈페이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itness.peacenet.or.kr
한국정신대연구소 http://www.truetruth.org
나눔의 집 http://www.nanum.org
경남정신대문제대책을위한 시민연대모임 http://myhome.dreamx.net/kjw1732
정신대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tghalmae/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http://www.boim.co.kr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http://www.jea.apc.org/JWRC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서울지부) http://victim.peacenet.or.kr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http://www.japanesewwiiciaim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