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4

일본군 위안부 4.

한일외교장관의 12.28 합의에 대해

위안부 타결 엇갈린 반응.."환영" vs "수용 불가"

 

 

정부측, 기타 엄마부대를 위시한 새누리 지지층은 당연히 환영

   

  " 대한민국 100년사에 역대정권에서 하지 못한 위안부 타결소식 환영.

 어느 대통령도 해 내지 못한 일 박근혜 대통령이라서 할수 있었다"는 등 용비어천가 쏟아 냄...

새누리당 대변인 :  

 

"이번 합의문에는 위안부 문제가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줬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이번 결과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 된 합의안이라고 판단 "

 

 

또 "엉킨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 관계에 매듭을 조금이나마 풀었다는 점에서 다행"

위안부 문제는 전 인류의 인권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먼저 오늘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 "

 

근데 합의결과를 두고 일본과 미국이 대 놓고 많이 좋아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단순히 용비어천가 부를 일 아니라는 거?

 

 

      원래 해당되는 당사자 특히 피해자들이 수용 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피해자들이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건 합의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김복동 할머니(90)
" 피해당사자인 우리 할머니들을 얼머나 무시 했으면 우리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양국 정부끼리 이야기 했다고하며 타결했다고 하느냐
아베총리가 직접 사죄하고 우리 명예가 회복 될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싸울 것 " 

이용수 할머니(88)
"아베 총리가 아무리 원수같이 여겨져도 한번쯤 소녀상 앞에가서 어루만져주고
미안하다고 하면 양심이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누그러 질것 같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이미 하늘나라에 간 할머니들 몫까지 더해 열심히 싸우겠다." 
   

      물론 국제사회의 복잡한 정세나 총칼 안든 전쟁, 외교관계의 복잡함을 십분 이해해도

      위안부 문제만큼은 " 당사자들의 한 풀이를 위해 합의 전 최소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를 접촉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할머니들의 연세에 비추어 돌아가시기전 일정부분 마무리) 책이라도

 

      할수 있는데까지 설득이 필요 했었는데 정부의 필요에 따라 이 과정이 무시됨으로써 두고두고 오점이 될 것임

 

      일본과 미국이 대 놓고 많이 좋아한다는 부분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 합의의 성과를 미국 정계에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을 미국에 보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소녀상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 보좌관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중의원은 5일 나리타공항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가와이 의원은 9일까지 현지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접촉한다.

      그는 지난해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앞서 미 정치권을 상대로 정지작업을 벌였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 방미에 앞서 4일 아베 총리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가와이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해 미국 측에 설명하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가와이는 이번 합의를 근거로 일본이 역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국내적으로는 일본인들 자신의 범죄행위에 일정부분 면죄부를 주게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비 양심적인 전범국가라는 불명예를 내려 놓으면서 미국과의 친선관계를 비롯

국제사회 발언권 기타 행보에 힘이 실리겠죠.

 

20C 들어서 독일이 사고(1, 2차 세계대전 주축국)를 두번 치루고 새마음으로 출발 한 것에 비해

일본은 유례없이 원자 핵폭탄까지 맞고도 아직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은 것 같아

우익정권의 자위대 해외파견 관련 법 개정 같은 부분을 보면서 사고를 한번 더 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의 예민한 문제를 풀어야 한미일 공조관계를 구축이 공고 해질

것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국이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행보를 하는 이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실'은 멀어지거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국가든, 집단이든)되고 말겠지요.

 

벌써 우익쪽에서는 일본이 사죄했으니 할머니들은 받아들이고 용서하라거나,

할머니들이 정치적으로 권력화되었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인정적이고 도의적인 부분은 '양심"이고, 잘못이 있으면 "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인 반면

법적인 부분도 복잡하게 얽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정대협(한국 정신대 대책 협의회)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의 입장입니다.

' 되로받고 말로 준 한국외교 실책이므로 한시 바삐 파기 해야 한다는 입장 '

위안부 할머니들이 합의과정서 배제되면서, 형식과 내용 모든 측면에서 문제
국내법이 주로 금전적 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국제인권 기준은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참여하고 진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피해회복으로 규정

'회복적 정의'란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가 중심이 돼 잘못을 바로 잡으면서 정의가 바로 서는 것
가해자를 처벌하여 정의가 구현되는 '처벌적 정의'와 구분되는 개념

법적 결함 지적

2011년 헌법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에 의해 피해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대해

일본은 소멸됐다는 주장이고 , 한국정부는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해석상 분쟁이 존재함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해결에 나서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위헌'으로 결정한바 있음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 대학권 교수

한일간 '해석상의 분쟁이'이 여전한데도 한국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를 해 줌으로써,

그동안 해왔던 해석상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돼

 '위헌'상태에 재진입 한 문제 발생

조시현 전건국대 법학과 교수
'일본쪽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확립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법적인 부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관점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번 합의)는 범죄 사실 인정과 책임, 이에 반한 법적 배상이라는 생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오랜 요구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들끼리의 야합

일본쪽이 줄기차게 이전, 철거를 요구하는 '소녀상'관련

'일본정부의 책임의 통감'이 생존자 뿐 아니라 죽은자에 대한 것이기도 한다면 소녀상은 철거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참회해야 할 존중, 존엄의 표상일 것'

일본이 ' 공관의 안녕이나 품위등을 규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들어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는 한
한국정부가 국제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이에 대해 알았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일본이 이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하면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임

김규남 기자 3 strings@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