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1.

일본군 위안부 1.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마무리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시미봉책으로 처리한 일들이 관련 당사자들이 원하는 만족할 만한

 해결이 아닐 때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입니다.

 

간혹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초래 할 것'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사는 제대로 된 과거(청산, 평가, 반성)의 토대 위에 현재가 이뤄져야 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 갈 것이기에

올바른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과거는 끝임없이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종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인의 입장이 우리와 다른데는 우선, 일본이 과거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데 첫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주축국으로 참가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을 전쟁터로 몰아 넣고

전쟁상황에서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잔인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청산되지 못한 과거(위안부나, 징병, 징용)가 현실에서 발목을 잡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자기들이 잘 못했던 과거에 대한 인정과 반성, 책임보다는 '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마치 사기를 치는 나쁜 조선인'

' 왜 그들에게 내 세금이 나가야 하느냐?' 는 관점이 많습니다.

 

그점 외에도  특히 종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에 문화와 성의식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성적인 부분에서 우리민족에 비해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유교적인 정조관념이 지배해 왔던 우리나라는 일본과 입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 남,여 7세 부동석이니 외간남자와 내외하는 것 부터 중매결혼을 하는 풍조

미혼여성이나 여염집 여성이 정절을 목숨처럼 생각하던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로정신대로 가게 된 조선의 여성들은 집안이 가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 자신 한사람 희생해서 가게되면 한 식구 입을 덜게 된다고 생각 한 것이지요.

그기다 돈을 모을 수 있다면 동생들 공부를 시키든지 밭떼기라도 하나 사서 집안 살림이 좀

펴 질수 있으면 그 이상 바람이 없을 소박했던 소망.

물론 군수공장 같은데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군대 위안부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외간남자에게 손목만 잡혀도 여성으로서 흠이된다고 생각하던 여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서

죽든지 아니면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현실적 선택을 두고,

 

박유하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과 동지적인 관계" 운운하기도 합니다.

혹여 전형적인 일본 유학파에 문학을 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아닐지 생각 해 봅니다.

일부 할머니들을 인터뷰 한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데

나무(부분)만 보고 숲(전체)을 보지 못하는 오류가 아니길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 부모가 살아 온 마을에서

갑돌이 갑순이가 만나 가난하더라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 놓고 고만고만하게 살수 있었던 꿈많은 소녀들이

 왜 낯선 땅에서, 죽지 못해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로 이어가야 했는지

'역사의 큰 틀'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당연하게도 일본의 조선침략과 한일합병,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한 침략전쟁이 그 뿌리입니다.

 

설혹 그 사실이 과거에 속하고 자신이 아닌 선조들의 잘못이었다 하더라도 잘 못된 역사는 제대로 바로 잡아야

다음에 다시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진 일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본은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하면 국가와 민족을 떠나 극히 양심적인 일부 소수 일본인을 제외하면

국가적으로 '침략 전쟁' 자체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떨 칠수 없습니다.

 

대륙 진출, 그 결과 서구세력을 막고 조선을 비롯해 아시아 대륙을 발전시켰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데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정권을 잡고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집단들이 극우전범을 이어받는 우익들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수단이었던 - 우편, 전신, 철도건설등 동기는 묻어 두고 그 일부 결과만을

되뇌이면서 자기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인들에게 그 생각들을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당화 시키는 '근대화' 라는 미명아래 숱하게 착취한 조선인들의 노동력, 자본 수탈

그 작업을 방해하는 조선일들에 대한 탄압,

전쟁상황이라는 미명하에 독립군들의 처형, 독립군을 도운다는 이유로 민간인 집단 학살, 731부대를 위시한

인체실험 등등...

 

해방이 되고 7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친일관계의 분명한 이유.

 

일본은 전후,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진정으로 인정 한 적이 있는가 하는 점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반성과 사죄)이 따라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서 국가적으로 외교문제가 되어 곤란할 때, 눈가림처럼 ' 참해, 유감,

                              통석(痛惜)의 염(念)' 등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 가거나, 일본 전범을 모신 신사 참배 등 으로

                             진정한 반성과 사죄라고 보기에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지요.

 

 

하긴 일본은 또 남의 나라라 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조차 친일청산을 못하고 있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정치권, 나라 구석구석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

국가기관장들, 교수등 친일세력을 청산 못한 댓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회담이 일본의 36년 지배에 대해 어설픈 면죄부를 주었듯이

그 딸이 또 다시 되풀이 합니다. 앞으로 일본은 ' 너거 정부하고 해결했으니 그기다 대고 항의하라'고 하겠네요.

 

정부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미흡한 합의가 사회문제화 되었으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1. 종군위안부 만들어진 배경

1937년 7월 7일 북경 서쪽 노구교에서 야간 훈련중인 중국군의 소총사격을 구실로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이미 1932년 상해에 군위안소가 설치되었으나 전쟁이 확대되고 1937년 남경 대학살 이후

군 위안소는 적극적, 체계적으로 확대되었다.

군인들의 사기진작, 성병예방을 위해 그리고 일본군인에 의한 강간사건으로

점령지에서의 반일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2. 정신대 동원 근거법령으로 제정

 

'여자정신 근로령'은 日王의 칙령으로 일왕이 서명하고 4명의 대신이 부서하고 있는데

주로 군수공장에서의 노동을 위하여 동원된 것이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의하면 대만의 여성도 여자정신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1944년 8월 23일 총독부는 이를 공포 시행하여 만 12세∼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20만 명을 일본, 남양 등지로 끌어갔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본군의 현지 위안부로 희생되었다.

3.종군위안부 모집에 관한 공문서 원본 

 

 

기안청이 육군성 병무과로 되어있다. 일본정부 관여의 결정적 증거가 된 문서로서 일본인이 발굴 제보하였다.

일본은 패전 직후 엄청난 양의 문서를 소각하는 등 위안부 문제의 증거를

의도적으로 인멸하려 하였으나 아직 남아있는 자료는 많다.

 

1991년 말과 1992년 초에 걸쳐 미국과 일본에서 군문서가 다수 발견되면서 연구가 진전되었다
군위안소 정책을 입안, 설립, 통제하고 위안부를 동원하는데 육군성과 해군성 중앙과 참모총장이 중심이 되었으며

각 파견군 (조선군·대만군·관동군·지나파견군·남방군 )의 사령관이 각 지역의 책임을 맡았다.

군 위안부로 끌려가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괴와 인신매매, 취업알선에 속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이나 관리가 직접 연행했거나 민간이 모집을 한 경우에도 군이 도왔다는 사실에서

총독부가 연행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정신대 신고 전화 개통식(1991년 9월)

1990년 1월 윤정옥 교수님의 '정신대 취재기'가 한겨레신문에 연재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90년 11월 16일에는 19개 단체가 중심이 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발족하였다.

 

그 후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세)의 최초 공개 증언을 계기로 정신대 신고 전화 개통식을 가졌다.

 1993년까지 정부와 정대협에 신고한 피해자의 수는 183명이었다.

이후에 신고한 피해자도 있었으며 2000년 6월말 기준 54명이 사망하고 199명이 생존해 있었다.

 

다른 피해국 정부가 밝힌 생존자 수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218명(2000년 5월 기준, 사망 21명),  대만은 1999년 7월 기준 58명(사망 16명)이다.

지원단체나 피해자 스스로를 공개한 숫자는 재일 한국인 2명(1명 사망),

재중 한국인 50여명, 필리핀 200여 명, 인도네시아 22,234명(강간 피해자를 합한 수),

중국은 1998년 말 기준 20여 명, 말레이시아는 1997년 기준 8명,

네덜란드인(전쟁시기에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 거주)  약간 명으로 밝혀져 있다.

5. 일간지에 실린 일본측의 국민기금 광고기사

(일본은 책임이 없는 듯 인도주의적 입장)

○"이것이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입니다. '위안부'로 희생되신 여러분께 일본에서 보상의 심정을 전해드립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이사장(전 참의원 의장) 하라 분베이

6. 일본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망언

 

○ 1997년 가지야마 세이로쿠(자민당) "위안부 문제를 두고 떠들고 있는 자들은 당시 공창(公娼)제도가 존재했다  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당시엔 공창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1996년 이타가키 다다시(자민당) "위안부는 역사사실이 아니다"
○ 1994년 아베모오토(민사당) "전쟁터에서 2천-3천명 정도의 학살은 용인되는 것"
○ 1997년 3월 하시모토 총리 "위안부 교과서 기술,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발언.

정치인들의 망언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에도 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러한 극우 세력이 영향이 미치고 있다.

7. 일본 시모노세키 법원 위안부 국가배상 첫 판결 신문기사(1998.4.28)

일본 야마구치 지방법원 시모노세키 지부는 위안부 피해자 3명과 여자정신근로대 피해자 7명 등

 모두 1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총 5억 6천 4백만엔) 소송에서

 "일본 국가는 위안부 피해자 3명에 대해 국가배상으로 각각 30만엔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근로정신대 소송과 94년 나가노 시게토 前 법무상이

 "위안부는 公娼이었다"는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강제성을 인정하고도 배상에 노력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배상으로

위안부 싸움으로 첫 출발일 뿐이지만 일본 열도는 이 판결을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8. 맥두걸 보고서 (1998.8.14)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차별방지 소수자보호소위(인권소위) 게이 맥두걸 특별 보고관이

14일 제네바 인권소위에 '전시의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행위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일본군 위안소는 전시 중 강간 노예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위반한 국제범죄이며

유엔이 개입해서 범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고: 여기 실린 자료(사진자료 포함)들은 " 전국역사교사 모임"에서 만든

살아 있는 한국사 수업을 위한 파워포인트에서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