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로 여는 일상

최문자 깊은 해변

생게사부르 2019. 6. 10. 09:22

깊은 해변/ 최문자


파고다 공원
노인들이 출렁거린다. 독립선언이후 여기는 노인들의 허기만 파도치는
깊은 해변, 노인들이 하루종일 녹는다. 흰 알약이 녹을 때
처럼 표정이 나가고 힘줄이 녹고 질긴 지느러미만 남아서 기형의
유영을 끝내고 엉거주춤 나와 앉는다. 얼어붙은 입술이 태양에
녹는다. 노여움이 서서히 해동되다 허옇게 거품 문다

가슴 뜯긴 얘기로부터
그림자가 된 빈시간에 대하여
자모가 뭉개지는 말에 대하여
물체가 된 몸뚱어리에 대하여

종로 3가역 거품 투성이다. 허연 거품이 어둑어둑해지면 희미했던
하루를 뚝뚝 꺾으며 전동차는 3분 간격으로 해변을 출발한다.
없는 모래를 탈탈 털며 더 깊이 빠지러 가는 노인들
끼리끼리만 알아듣는 거품 속 대화를 파도가 달려와 덮친다

 

 

 

 

*      *       *

 

 

시를 현실 기사로 대체해 보면 아래와 같은데 기사에는 노인의 인지나 정서는 들어 있지 않다

삶의 생존 현실만 있는 무미건조한, 다 읽고나면 자칫 우울할...

노인복지나 후생이 ' 삶의 질' 부분에서 북유럽,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같은 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와도 비교 연구해 봐야겠지만

정서가 비슷해서일지 근대를 일본 식민지로 시작한 탓에 그 제도의 틀이 그들에 의해 시작되어서일지

해방이후도 여전히 친일세력들이 정책을 주도 해와서 일지...여하튼 일본과 자주 비교되는 ...

 

 1955년~~~1963년  한국 베이버부머

1946년~~~1964년  미국 베이버부머

1947년~~~1949년  일본 베이버부머​ 

미니 베이버부머는 30대 초반​

 

[조영태의 퍼스펙티브] 한국 은퇴자 노후 “어떻게 되겠지”는 통하지 않는다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일본 고령화를 이끌었던 단카이(團塊) 세대 1947년부터 49년 사이에 매년 200만명이

넘는 출생률의 베이비부머 세대로 이후 출생아는 거의 25%가량 줄었다는 것

이 3년밖에 되지 않는 단카이 세대가 일본의 고령사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로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매우 높았다.

출생아 수로만 보면 58년 개띠부터 74년생까지가 매년 95만~100만 명씩 태어난 실질적인 베이비부머라

17년이나 지속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만들 고령화사회는 일본의 3년이 만든 고령사회에 비견 할수 없다는것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이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서 크게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두번째는

은퇴 이후 경제활동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사회가 마련해 놓은 공적연금제도가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데  일본의 절반을 밑도는 한국 국민연금 수준이 문제라는 것

갓 은퇴를 한 경우는 퇴직금도 있고 어떻게 넘어가지만 수명이 길어진 요즘 75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변하게

된다.

 

국가의 노후 보장 제도로 대표적인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소득을 대체할 수 없고 지속가능성이 불확실 하면 노후가 불안해 진다는 것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52만원인데 앞으로 연금을 수령할 베이비부머들은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보다 많이 받겠지만 25년 안팎의 노후를 의지하기엔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이 있는데, 보통 회사에 다니다 은퇴한 사람은 이 둘을 모두 받게 된다고

근로 기간의 차이가 있어 남녀 간 평균 수령액은 좀 다르지만

현재 남자는 18만~19만 엔(약 200만원), 여자는 9만~10만 엔(약 100만원)을 받고 있다.

일본의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 물가가 더 높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일본의 공적연금은 초고령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

개인이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는 은퇴시기 빚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우리나라의 은퇴 연령은 만 60세이지만 실제 은퇴 시기는 더 빨라서 50대 중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 저축액이 가장 높을 때가 50대였지만 가계 부채도 적지 않아 저축과 부채의

차이가 거의 없고 60-70대로 갈수록 저축액 금액은 적어진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 내집' 부동산에 집착해 왔다는 점

대부분 집 한채라는 점 

그래도 부동산 자산이 있고 그 가치가 상승한다면 상황이 그리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부동산 가치가 정체되었거나 하락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라는 것.

이미 서울과 수도권 몇 군데를 제외하고 부동산 가치가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점.

 

일본의 은퇴 연령은 만 65세. 그런데 일본의 은퇴 인구 대부분은 부동산 자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퇴 시점에

부채를 거의 0(零)으로 맞춘다.

임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생활비 지출하고 저축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

일본의 가계조사연보에 따르면 2017년 저축액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와 70대였고,

부채 규모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70대, 그다음은 60대로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도 금융 자산과 공적 연금이 받쳐주면 생활이 나빠질 수가 없다.

 

정부의 노후 보장 한계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은퇴 관련 상황은 일본과 크게 다르다. 비록 고령자들의 비율로만 본다면

우리가 일본을 15년 정도 뒤따라가는 모양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맥락에서 우리의 미래 15년이 일본의

과거 15년과 같을 수가 없다

비록 연금·의료보험·간병보험 등 고령자들을 위한 충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지만, 베이비부머가 17년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안타깝지만 정부가 상황을 반전시켜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보다는 은퇴 이전에 어떻게든 부채액을 0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베이비부머의 노후는 절대로 ‘어떻게든 되겠지’가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 이 글은 필자와 카미야타케시(神谷毅)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출처: 중앙일보] [조영태의 퍼스펙티브] 한국 은퇴자 노후 “어떻게 되겠지”는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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