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TTP

TTP(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못한 한국의 입장

TTP는 원래 싱가폴, 뉴질랜드, 칠레 정도가 시작하려 했던 것인데, 2008년 미국이 들어오면서 확대 되었고
미국입장에선 태평양을 둘러싼 큰 판을 만들어 커가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보여짐. 
문제는 2013년에 일본이 들어오면서 세계경제 1위국과 3위 국가가 참여한 거대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두가지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다.

첫째, 1대1로 협상하는 FTA에 무게를 두었다.

-현재 TTP 12개 나라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라

 (우리 무역에서 농산물이 약점인 상태에서) 굳이 들어가야 되나하는 입장 하나

둘째, 중국 눈치 보기

-TT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판인데 우리 입장에선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고

당시 한중 FTA를 체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자는 생각.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몇번 TTP에 가입할것을 권유하였지만 우리정부가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일본이 들어오게 되었고 일본은 TTP 가입과 동시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우리 무역에서 경쟁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당장 자동차만 해도 미국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한데 바로 영향을 받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TPP가 12개 나라가 맺은 FTA다보니,

우리는 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 생긴다는 것이다.

FTA라는건 1대 1로 관세를 면제해주는거니까, 한미 FTA라고 치면 미국 입장에선 한국산만 면세 혜택을 준다.

그런데 TPP는 12개 나라가 모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드는데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품공장에서 부품 뽑아서 일본에서 조립한다거나 해도 다 면세가 되어서  

우리랑 경쟁력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됨.

석유, 화학, 전자, 기계, 자동차,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인데 일본하고 다 겹쳐서

우리가 TPP를 안하면 손해를 보는걸로 나오게 됨.
당장 자동차만 해도 미국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한데 바로 영향을 받을 듯...

2015. 10월 6일 타결된 TTP가 2년 뒤에 발효가 될 예정인데 
만약 우리가 계속 불참하면 10년 후에 GDP가 0.12% 줄어들고 제조업에서만

1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왔고
반대로 TPP에 들어가면 GDP가 1.8%까지 늘고 3억달러 무역수지가 좋아진다는 결론 

그래서 현 정부가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했으나, 
 
작년 11월 한중FTA 한 다음에 그때 미국에 "이제 우리 여유가 생겨사 가입할게요" 했지만,

그때는 미국이 받아줄 여유가 없었다. 이미 12개 나라가 머리 맞대고 몇 번을 씨름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 놨는데, 한국이 갑자기 들어오면 또 판을 흔들어야 됨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이 준비된 나라끼리 먼저 하고 나중에 하도록 막았던 거였으니

이제 가입이 쉬운 것만도 아니게 됨.

어려운 문제 푼 12개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어서옵쇼 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또 한가지, 일본과의 이해관계가 걸려 쉽게 받아주질 않을 거라는 거!.

끝까지 안 된다곤 안하겠지만 뭔가 더 큰걸 요구 할 가능성. 애초 처음 가입하는 것에 비해

불리하게 가입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할 듯 

특늦게 들어가면서 우리 약점인 농산물 쌀을 지키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부분에서 더 큰 양보를 해야 될 것이라 향후 만만치 않은 과정이 기다림 

태국이나, 필리핀 등 우리 같은 처지의 나라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태국은 일본의 산업기지 역할을 하고, 필리핀은 미국의 지역구도에서, 중국 남쪽 바다 견제하는데 또 필수적이어서
두 나라 모두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필요한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

 

[출처] TTP타결 |작성자 해밀이

 복사 http://blog.naver.com/jmin0427/220501809578

보이지 않는 전쟁, 경제, 정보전쟁...사실 멕시코까지는 너무 멀고 지진, 화산, 강도 등  치안도 좋지 않지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자원시장이자 소비시장인지 에휴...에미나 딸이나 경제는 꽝인데 어쩌다가...

TTP는 상품 뿐 아니라 인적교류, 서비스 등 사실상 모든 분야 관세철폐의 다자간 무역협정이어서

가입은 해야할테고, 그 여파인지 한국인들의 멕시코 방문이 많아지고 있다는데...